공연법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7 (Restrictions on Foreign Performances)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it잇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it잇 if이^f프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its잇츠 performers퍼^f포머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nd앤드 good굿 morals;모^r럴즈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rupting디스^r럽팅 or오 harming하밍 domestic더메스틱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4.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한다.

(2)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gave게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③ 위원회가 제6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공연을 추천 또는 변경추천하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recommends^r레커멘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r오 does더즈 not낫 recommend^r레커멘드 or오 cancels캔슬즈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