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6 (Recommendation of Performances by Foreigners in Korea)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vite인^v바잇 a어 foreigner^f포^r러너 to투 Korea코^r리아 to투 perform,퍼^f폼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Board.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by바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Board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given기^v븐 in인 Korea,코^r리아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nvite인^v바잇 a어 foreigner^f포^r러너 to투 Korea코^r리아 to투 perform;퍼^f폼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fellowship^f펠로쉽 or오 research^r리서치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tends인텐즈 to투 invite인^v바잇 a어 foreigner^f포^r러너 to투 Korea코^r리아 to투 perform퍼^f폼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fellowship^f펠로쉽 or오 research^r리서치 presentations;프^r레전테이션즈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tends인텐즈 to투 invite인^v바잇 a어 foreigner^f포^r러너 to투 Korea코^r리아 to투 perform퍼^f폼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in인 general.제너^r럴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oard보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spectators스펙테이터즈 or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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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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