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6 (Recommendation of Performances by Foreigners in Korea)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A foreigner who intends to perform in Korea, or a person who intends to invite a foreigner to Korea to perform, shall obtain a recommendation from the Board. The same shall also apply when intending to change recommended matters.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 Performances by a foreigner who has not obtained a recommendation from the Board under paragraph (1) may not be given in Korea,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invite a foreigner to Korea to perform;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2. Where a foreign organization or individual intends to perform in Korea for the purpose of religious ceremonies, fellowship or research presentations;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3. Where a domestic organization or individual intends to invite a foreigner to Korea to perform for the purpose of religious ceremonies, fellowship or research presentations;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Where a public-interest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intends to invite a foreigner to Korea to perform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interests of society in general.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a recommendation or change of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When making a recommendation under paragraph (1), the Board may attach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spectators or the maintenance of performanc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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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