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1조(벌칙)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2026.2.27>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4-2 (1);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A person who has violated Article 5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qualification of a stage arts professional under Article 14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A person who has allowed another person to use the name of a stage arts professional or lent his or her certificate, in violation of Article 14 (2);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A person who has used the name of a stage arts professional or borrowed a certificate, or a person who has mediated the use of the name or the lending of a certificate, in violation of Article 14 (3);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6. A person who has arbitrarily removed or released notices, etc. or seals under Article 34 (1) 2 a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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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