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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연법 › 제8장 벌칙

공연법 제41조(벌칙)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2023.3.21, 2026.2.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2 (1);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ediated미디에이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r오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removedr리무v브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seals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2 and앤드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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