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40조(벌칙)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1);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Korea코^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after애^f프터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tc.엣세터^r러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inued컨티뉴드 performance퍼^f포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