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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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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2장 공연

공연법 제4조(공연예술통합전산망)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 (Integrated Computer Network for the Performing Art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연의 관람자 수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can캔 quickly퀴클리 and앤드 accurately애켜r러틀리 findf파인드 out아웃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pectators스펙테이터즈 of어v브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하여 공연 명칭ㆍ시간 및 기간, 공연 예매 및 결제금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연 관련 정보(이하 "공연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권 판매의 전부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에 한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erformance-related퍼f포먼스-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time타임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인 whole,호울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1. 공연장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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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performance퍼f포먼스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3. 공연을 기획 또는 제작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lans플랜즈 or오 produces프r러두시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제2항에 따라 공연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입장권 판매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는 공연정보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예매시스템에 의하여 발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formance퍼f포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ing미닝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performance퍼f포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without위ð다웃 intentional인텐셔늘 omission오미션 or오 manipulation:머니퓰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ickets티컷츠 are아 not낫 issued이슈드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system.시스텀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ㆍ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운영자"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systems시스텀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etc.엣세터r러

⑤ 그 밖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및 공연정보의 제공ㆍ전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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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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