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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 제2장 공연

공연법 제4조의5(온라인 공연예술의 지원)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5 (Support for Online Performing Ar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공연예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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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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