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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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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제4장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공연법 제16조(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등)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6 (Assignment of Stage Arts Professionals, etc.)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1)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public퍼블릭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stage스테이지 arts아츠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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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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