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2 (Safety Diagnosis of Stage Facilities, etc.)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2022.5.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tage스테이지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tage스테이지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디자인 review^r리^v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방화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검토

1. A어 design디자인 review^r리^v뷰 of어^v브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fire^f파이어 curtains;커튼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2.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registration프^r리-^r레지스트^r레이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tage스테이지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1.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3. 제4항에 따른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tage스테이지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③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2018.12.24, 2023.8.8>

(3)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tage스테이지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so올소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등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3.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결과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tage스테이지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4)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for^f포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conduct칸덕트 a어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tage스테이지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5)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pre-registration프^r리-^r레지스트^r레이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and앤드 (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선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11.28, 2023.8.8>

(6)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pre-registration프^r리-^r레지스트^r레이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mprove임프^r루^v브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pair^r리페어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design디자인 review,^r리^v뷰 pre-registration프^r리-^r레지스트^r레이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ic피^r리아딕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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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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