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의3(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2-3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Diagnosis Institution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등을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2);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등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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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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