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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공연법 제12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2-2 (Designation of Safety Diagnosis Institution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2개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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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술 인력과 안전진단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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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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