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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공연법 제11조의2(안전관리비)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1-2 (Safety Management Expenses)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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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and앤드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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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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