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1조의2(안전관리비)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1-2 (Safety Management Expenses)
①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Performance venue operators, etc. shall include expenses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performance venues and perform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management expenses") in performance venue operating costs or performance cos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performance venue operators, etc. below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eed not include safety management expenses.
② 공연장 및 공연의 규모, 종류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tandards for the method of using safety management expenses according to the size and type of performance venues and performanc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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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