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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연법 › 제3장 공연장의 설치ㆍ운영 등

공연법 제10조의2(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0-2 (Right to Engage in Activities in a Safe Creative Environment)

①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위하여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1) Performers퍼f포머즈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workers워커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work워크 at앳 performance퍼f포먼스 sites사잇츠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in인 a어 safe세이f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공연장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이하 "공연장운영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give기v브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t앳 places플레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performers퍼f포머즈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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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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