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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 제1장 총칙

공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8]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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