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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5(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 제4조의3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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