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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16조(전문인 자격증의 발급 절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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