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의2(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4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5.17, 2026.8.25>

[전문개정 2015.11.1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공연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