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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시행규칙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3(자격검정시행세칙)

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격검정시행세칙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3.10][종전 제6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3은 제6조의3으로 이동 <2023.11.1>]

시행 2026.7.30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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