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7조(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검사는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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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검사는 직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