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제12조(적용 범위)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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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검사 및 공소청 직원이 직무 수행 절차에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