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9조(불송치기록 및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2호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불송치기록의 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 법 제245조의5제2호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구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송부받은 수사중지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10.1>

1.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록반환

2. 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