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98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