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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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