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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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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2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

①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신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광역공소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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