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42조(준용규정)
광역공소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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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3편 광역공소청에서의 절차
광역공소청에서의 공판ㆍ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6장부터 제8장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