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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7장 상소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16조(공판카드의 기재 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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