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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 등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67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관할이전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개정 2026.10.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ㆍ요청서에 따라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 제1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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