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1991.6.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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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5장 재판서의 보존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1991.6.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