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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12.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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