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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공소청 관인 관리 규칙 제2조(규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0.1>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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