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공소청은 법 제4조 각 호의 검사 직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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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공소청
공소청은 법 제4조 각 호의 검사 직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