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공소청연구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연구관은 검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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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공소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연구관은 검사,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