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직무범위와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장 총칙
이 영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직무범위와 검사 외의 공소청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