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보류자관찰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4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1969.8.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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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