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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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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9 (Public Service Workers Development Council)

①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consult컨설트 on안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regardingr리가딩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or오 worker워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

3.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③ 발전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다.

(3)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field-specificf필드-스퍼시f픽 councils카운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ectors섹터즈 in인 which위치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such서치 as애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schools,스쿨즈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offices,오f퍼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그 밖에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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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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