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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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