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11 (Requests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or for the planning team under Article 10 to perform its work,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local governments, kindergartens and schools, Si/Do education offices, public institutions, local public institutions, and other relevant agencies and organizations to dispatch or concurrently appoint public officials or officers and employees under them.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or for the planning team under Article 10 to perform its work, the Committee may, within the budget, employ experts in related fields as fixed-term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26-5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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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