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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11 (Requests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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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r오 forf포 theð더 planning플래닝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mploy엠플로이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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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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