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발전협의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Public Service Workers, Article 7 (Meetings of the Development Council)

①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발전협의회"로 본다.

(1) Article아터클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uncil카운슬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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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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