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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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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발전협의회의 회의)

①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발전협의회"로 본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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