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7조(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1) Basic베이식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mandatory맨더토^r리 basic베이식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elective설렉티^v브 basic베이식 items.아이텀즈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2) Mandatory맨더토^r리 basic베이식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all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elect설렉트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③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mandatory맨더토^r리 basic베이식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디 options압션즈 thereunder,^ð데^r런더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uch서치 standards.스탠더즈

④선택기본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4) Selective설렉티^v브 basic베이식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policy팔러시 needs,니즈 and앤드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elect설렉트 or오 that^ð댓 apply어플라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where웨어 certain서튼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⑤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ails^f페일즈 to투 select설렉트 basic베이식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디 options압션즈 thereunder^ð데^r런더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em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o투 have해^v브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option압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level.레^v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