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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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