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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18][제1조의2에서 이동 <2013.12.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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