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844호,202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2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699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55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무공무원법) <제7690호,2005.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칙(외무공무원법)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행정직ㆍ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②및 ③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5516호,1998.2.24>

이 법은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