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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해산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산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④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9>내지 <241>생략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