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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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 제1장 총칙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