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2조의2(벌칙)
제5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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