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조사ㆍ보고 등)

① 인사혁신처장(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8조에서 같다)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기관장, 요양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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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ere웨어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nter엔터 relevant^r렐러^v번트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아퍼^r레잇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complies.컴플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