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재활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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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인사혁신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리는 환수 및 징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ecover^r리커^v버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collection컬렉션 arose.어^r로우즈

③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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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terrupted인터^r럽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gin비긴 to투 run^r런 anew어누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r오 demand디맨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⑤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요양급여ㆍ재활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그 밖의 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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